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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손환)는 지난달 28일 둘루스 페어필드 애틀랜타 귀넷 플레이스에서 2018 동남부한인연합회회장단 정기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단 연수에서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김충진 영사는 "국적과 병역에 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인 2세에게 국적이탈의 의무가 있는 한국 국적법을 대부분 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병역기피자가 되어 버렸다.  

    국적이탈의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시간 요구 뿐 만 아니라,   국적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에 이중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된다.  

    미국 뿐 만 아니라 전세계 해외동포 2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기피자가 되고, 또한 이중 국적자가 되어 각나라 공직 진출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2017년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에서는 여전히 병무청의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근거로 드는 주장 자체에 매우 큰 논리적 오류가 있다.

     ‘형평’이란 평등원칙에서 나온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경우’가 전제되어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외국에 생활근거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나 혜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국과의 유대감이 희박한 채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도 없고, 더우기 한국에 갈 의사도 전혀 없는 2세들이다.   

    권리의 형평성은 논하지 않으면서  의무의 형평성만을 이유로 동일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아직까지 유승준과 외국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또한 개정법을 만든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외국에 생활근거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과 동일한 집단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논의할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제재하겠다는 개정국적법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병역기피자라는 주홍글씨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동포들의 정치적,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극찬하고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개정 국적법 적용으로 따른  공직진출 장애요소를 단순히 개인적, 

    우발적인 사정으로만 폄훼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외동포 2세, 3세들이 각 나라의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세계화이며 글로벌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중국적자로서 피해사례가 나오기 시작한다 미국 군대에서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이중국적자라는것이 밝혀져 불명예 제대를하는 일이 벌어졌다.

    2세들의 꿈을 막는 이 법은 빨리 해결되어야 2세들이 주류사회에서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워야한다. 


    김충진영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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