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보기

    좌측광고

    Hom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국적상실 선택 시기 놓치지마세요

    by info@jobkoreanews.com on Dec 08, 2018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병역법 안내 및 국적제도 관련 설명회를 지난 6일 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한 사람으로,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경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였으면 해당됩니다. 그 이전의 출생한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시에만 자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시청하세요)


    김충진 영사는 국적 선택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여성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이탈(외국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면서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외국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처리기간은 약 1년이다. 국적이탈 신청시 구비서류는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 등이며 남자의 경우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의 외국 거주 증빙자료 등이다.반면 국적상실의 경우 한국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된다.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상실신고서, 시민권증서, 유효한 외국여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처리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해 김영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병역의무자이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국외이주 사유로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1994년 출생자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1월15일까지이다. 단,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내에서 1년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적회복법이 개정돼 2018년12월20일 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국적회복 허가신청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적이탈자는 국적회복신청이 불가하다.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불행서 서약’을 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서 서약은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도 포기하지 않은 채 다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복수국적을 허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다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선천적.png

    ?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