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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재외국민보호법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법은 2년후부터 실행된다.

    김정훈, 설훈, 이석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대안 발의한 것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의 정식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다.

    그동안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등 해외한인사회들이 지속적으로 제정을 호소해온 결과 매듬을 풀었다.

    해당 법안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는 △영사조력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해외 위난 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해야 하며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 보호위원회 설치하고 

    △외교부장관은 매 5년마다 재외국민 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시행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물론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도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는데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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