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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기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

    by info@jobkoreanews.com on Aug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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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한다. 


    (동영상으로 시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인 2세에게 국적이탈의 의무가 있는 한국 국적법을 대부분 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병역기피자가 되어 버렸다.  


    국적이탈의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시간 요구 뿐 만 아니라,   국적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에 이중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된다.  


    선우인호 1.png


    미국 뿐 만 아니라 전세계 해외동포 2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기피자가 되고, 또한 이중 국적자가 되어 각나라 공직 진출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남분기선천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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