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 Oct 18th, 2026

#내란

  • Home
  •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에 대통령 사면권 원칙적 제한…與 “헌정질서 수호”국힘 “명백한 위헌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배”…소급입법 문제도 지적 내란·외환죄를…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모든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주요 공범 구속 상태 등 고려…초반부터 ‘돌직구’ 승부수채명성 변호사, 한때 강의구·尹 동시…

You 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