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에 대통령 사면권 원칙적 제한…與 “헌정질서 수호”국힘 “명백한 위헌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배”…소급입법 문제도 지적 내란·외환죄를…
‘행위’ 삭제한 허위사실공표법·’조희대 특검법’ 등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