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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Feb 21, 2026 Job Korea News

내란·외환죄에 대통령 사면권 원칙적 제한…與 “헌정질서 수호”국힘 “명백한 위헌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배”…소급입법 문제도 지적 내란·외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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