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인터넷은행 ‘포도뱅크’ 설립도 무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무산됐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사에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외평위는 지난 10∼12일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신청사들의 자본금 조달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했으며, “은행업 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이 불허 의견을 제출했고 금융위가 최종 확정했다.
예비인가 평가는 총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자금조달(150점) ▲대주주·주주구성(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전성(200점) ▲인력·전산체계 등 물적 설비(50점)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터넷은행 심사(2015년 K뱅크·카카오뱅크, 2019년 토스뱅크)보다 자본력과 포용성 배점이 강화됐지만, 이번 4개 신청사는 모두 자본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확대와 혁신성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안정성에서 미흡했다. 소소뱅크도 유사한 이유로 탈락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 투명성과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포도뱅크는 재외동포 인터넷뱅크로서 재외동포 단체장과 한상(韓商)들이 대거 주주로 참여한 가운데 추진됐다.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 이후 경쟁 촉진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정권 교체와 금융 당국 수장 공백이 겹치며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현황, 적격 사업자 등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한 KCD 측은 “현재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라 한동안 소강상태가 예상되지만, 새 정부 임기 내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은 반드시 인가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은행이 설립된다면 주도권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가져갈 것”이라고 재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