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 “선천적 복수국적 등 민감 현안, 동포청이 직접 나서야” 목소리
“동포청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동포를 위한 법안을 직접 발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에서 해당 법으로 불이익을 겪은 동포들이 직접 참석해, 자신들의 사례를 증언하며 동포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재외동포 관련 현안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동포사회에서는 “이제는 동포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동포 인사는 “동포청 내 정책과 같은 핵심 부서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오는 인사들을 의식하기보다, 피해를 보는 동포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동포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거 경험을 회상하며 “한인회장 대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중국적 연령을 45세로 낮추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의원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동포청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동포 문제는 동포가 제일 잘 안다”며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재외동포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주제라 외면받고 있다”며 “표 계산보다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많아 재외공관이 병역 통보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아는 기관은 동포청뿐이다. 동포청이 주도권을 잡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는 한목소리로 “동포청이야말로 해외동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관”이라며 “정치권의 계산을 떠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발의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취재·촬영·편집 김충식 기자)
